한국은행은 8 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했다.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1%p 씩 하향했다.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동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은 언제일까.
8월 금통위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언제쯤
한국은행 8 월 금통위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져버리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3.50%)을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3 개월간 기준금리 경로 전망에 대해선 이창용 한은 총재 제외한 6 명 중 4 명의 위원은 향후 3 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어두면서 직전 회의 대비 2 명이 증가했다.
2 명의 위원은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동결을 전망한 금통위원은 12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더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다.
포워드 가이던스와 달랐던 기자 간담회
통방문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자체는 7 월에 비해 도비쉬했다.
우선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3 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위원이 2 명에서 4 명으로 늘었다.
통방문에서도 물가 안정은 ‘확신’이 커졌고,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한다는 문구에서도 ‘충분히’가 삭제되었다.
반면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었다.
핵심 내용은 1)물가나 경제만 보면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 가계 부채나 외환 시장 등 금융 안정을 고려해 동결. 3) 가계부채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 시장의 부동산 매수 심리를 부추기는 실수를 해서는 안됨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사실상 가계 부채가 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부진은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정은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0월 금리 인하 장담 어렵다
결국 스트레스 DSR 시행과 최근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효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6 주 뒤인 다음 금통위까지 충분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연내 인하는 확실하지만 10 월 인하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졌다.
또 다른 관건은 최종 금리 수준인데, 한은이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단순 중립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싸이클에서의 인하 폭은 75 ~ 100bp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시장금리는 하방이 더 열려 있는 상태지만, 이미 2~3 회의 인하를 반영한 만큼 금리 하락 속도는 어느 정도 진정될 시점에 왔다.
8월 금통위 기자회견 주요 내용
< 경기 평가 >
① 현재 상황은 경기 부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성장률(잠재성장률 2%,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이다.
경제 전체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내수 부진은 맞다. 금리 인하 늦춰지면 내수 부진 심화되긴 하겠지만 현재 내수 회복에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측면은 좀더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상황이다.
②현재 내수는 한은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내수 성장률, 특히 소비 성장률을 비교하면 하반기 1.8%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이 2%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 성장률이 크게 낮다고 할 수는 없다.
< 부동산 가격과 통화정책 >
①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님.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한은이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② 서울 같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수량적으로 한은에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결국은 금융안정이 관건이며, 더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대출이 부동산쪽으로 크게 쏠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 시점 전망
8월 금통위 평가
이번 주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다. 8월 금리는 동결했지만 통화정책 결정문이나 한은총재 기자회견 모두 완화적이었다는 평가다.
3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금통위원수가 2인에서 4인으로 늘어나며(동결 의견은 2인) 10월 금리인하 기대는 크게 높아졌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통화정책결정과 향후 가이던스에 모아지지만 이번 8월에는 한국은행 수정 경제전망도 같이 발표되었다.
한은 경제 전망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주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금리인하 시기를 판단해보는 데도 중요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이전 전망치와 비교하며 한은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사유 충분한가
이번 한국은행 수정 경제전망은 지난 5월 전망에 비해 표면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올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4%와 2.5%로 0.1%pt씩 하향 조정되었고 2025년 성장률과 소비자물가는 각각 2.1%로 지난 5월 전망과 같았다.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지난 1분기 성장 호조의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할 것일 뿐 기조적인 성장 추세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사실 한은의 경제전망 경로를 토대로 보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잠재성장률과 물가 목표치를 계속 상회하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은 총재 역시 내수 소비증가율 전망 1.8%는 크게 낮은게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전망에서 주목하는 것은 건설투자에 대한 수정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상업용 입주물량 축소와 신규착공 위축으로 공사물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0.8%와 0.7% 감소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각각 1.4%pt와 0.4%pt 상향 조정된것이다.
올해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명분 중에 금융안정 필요성이 있고 이 불안을 자극하는 주요한 동인 중의 하나가 건설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PF발 위기 가능성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시장 일부의 우려와 한은 시각의 간극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경제전망이라는 한은의 시선을 토대로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추론해 보면, 한은은 시장 기대보다는 계속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차례 금리 인하 가능
한국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헤드라인 물가 2.6%, 근원 물가 2.2%로 물가는 안정세를 찾으면서 국내 경기 상황을 볼 때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은 확실해졌다.
8월 기업심리지수(BSI)에서도 내수 경기 부진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2023 년 이후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10 월 연내 한차례 인하를 전망하는 근거를 ①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와 ②환율 불안의 두가지로 제시한다.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이 큰 국면을 지나고 현재 1,330 원대 중반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일차적인 불안은 떨쳤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한은의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통방문에서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자.
추가로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반기 한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확인이 중요한 한국은행
다만 연내 한차례만의 인하를 전망하는 이유로는 재차 금융안정, 특히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금통위에서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을 명시적으로 드러냈음에도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7월 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7조 1,660억원 증가했고, 8 월에도 14 일 기준으로 이미 4 조 2,342 억원 증가한 상황이다.
지방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주택시장 경기를 누르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책 공조가 필요함을 언급해왔다.
실제로 7월 금통위 이후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인상,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새로운 규제들을 잇달아 발표 중이다.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 시행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인하 사이클을 개시할 좋은 타이밍을 제시해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 정책의 효과를 두고 볼 필요가 있으며, 한은 또한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강한 경계심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폭증세 제어를 확인하기 전까지 인하의 속도는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
한국 경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긴 하나, 잠재성장률과 비교해볼 때 부진의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경기 호조의 온기가 내수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동시에 수출 경기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출 가격보다 물량 개선 효과가 중요하며,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나타났던 만큼 수출기업 이익 개선을 바탕으로 하반기 임금 상승, 보너스 지급 등으로 내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인 소비에의 하방 압력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올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소비는 항상소득, 즉 중장기적인 소득 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톤은 내수 경기 부진하기는 하나 부진의 폭이 크지 않으며 하반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내수 부진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제어되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내수 경기 부양보다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연내 인하는 결국 한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