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전환기, 미래질서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세계의 최대
화두는 절반의 가능성을 가진 ‘트럼프 2.0’이다.
지정학 경쟁과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가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국제 질서의 변곡점
트럼프 2기가 온다. “이번 선거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가 될 것이다”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전
재무장관의 말이다.
이렇듯 세계 질서 변화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말 치러진 대선 TV토론으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고, 여전히 가능성은 50대 50이다.
과연 트럼프 2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가? 바이든 정부는 지금 세계가 중대한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있음을 역설하여 왔다.
중국도 미국도 향후 10년이 미래 국제질서 형성의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하여 왔다. 이렇듯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의 미중관계, 국제질서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와 통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트럼프 대중 정책, 디리스킹에서 전략적 디커플링
트럼프 2기 유력인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와 분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정부를 치명적 적이라고 규정하고,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목표로 한 경제,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디리스킹이 아닌 중국경제와의 더 큰 단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국익에 해가되는 교류 중단, 대중국 의존 제거, 무역균형 확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투자 축소, 기술 상호의존 중단을 제기한다.
또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을 주장한다. 대중국 투자를 심사할 새로운
정부기관을 신설하여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경제적 관여 끝내야 한다 주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또한 트럼프의 대중국 60% 관세부과를 포함하여 “워싱턴이 실제로 미국경제와 중국경제를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헤리티지 보고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여는 재고의 여지없이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AFPI 보고서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우려를 국가안보 문제로 격상시키고, 중국에서 미국기업이 거부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상호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AFPI 보고서에서 스티브 예이츠도 중국공산당을 미국의 경제엔진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략적 디커플링”을 주장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온전히 미국근로자, 동맹, 아메리카대륙의 우호적 주변국에만 의존하는 공급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맹국 피해 볼 수 있으나 중국 견제가 더 중요
라이트하이저는 전략적 디커플링이 미국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동맹국에 압박을 줄 것이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아마 보복할 방법을 찾을 것이나 미중 불균형이 심해 중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이고, 보복하는 만큼 전략적 디커플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렇듯 트럼프 2기 유력 참모들은 중국경제와 더 큰 분리를 모색하는 ‘디커플링’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 기술통제 시작
트럼프 2.0 참모들은 바이든 정부와 같이 첨단기술을 미중경쟁 승리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철저한 기술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디커플링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가 바로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라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첨단기술통제는 “small yard, high fence(좁은 마당, 높은 장벽)”에서 “large yard, low fence(큰 마당,
낮은 장벽)”로 점점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2기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범위가 급격히 더 확대되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기술이전 금지, 기술투자 규제
라이트하이저는 대중국 기술이전 금지, 대중국 기술투자 규제를 “전략적 디커플링”의 핵심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
기술분야와 중국 기술분야간의 세심한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민감기술을 다루는 미국의 첨단기술기업들이 생산의 필요와 연구개발 필요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는 이중용도 기술로 중국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새로운 수단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출통제정책을 도입하여 미중간 기술 상호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드론과 같은 안보적 함의가 있는 중요한 이중용도 품목은 반드시 미국산이거나 동맹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며, 수입품에는 재료, 소프트웨어,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요소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주, 바이오,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첨단철도(advanced rail), 전기차, 신소재, 로봇, 인공지능 등 산업은 모두 경제안보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미국기업이 중국제조 2025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보와 이중용도기술 분야에서는 어떠한 협력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모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오브라이언 또한 중국공산당이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핵심분야에서 기술발전과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을 대체하면서 힘과 안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모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등 더욱 압박을 가할 때라고 강조한다.
중국이 무기로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AFPI의 스티브 예이츠도 수출입 통제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교류를 단절하는 전략적 디커플링을 강조하고 있다.
맷포틴저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첨단기술 감시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자금과 기술 유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의 기술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모델을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다른 분야에도 도입하고, 극초음속, 우주시스템, 신생명공학 등 핵심신흥기술 전반으로 대중국 투자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2기 유력 참모들의 대중국 기술통제 확대 강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첨단반도체 등 특정 기술 분야로 국한되었던 통제의 장벽이 해체되면서 통제 기술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 군사적 압박과 군비경쟁 강화
트럼프 2기 국방전략 또한 대중국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중국과의 대치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1기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는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대한 위협은
중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밀러는 트럼프 2기 유력 국방장관 후보 중 한 사람으로, 미국의 국방력은 전력계획부터 고용, 배치까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중국의 대만공격을 억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지역의 동시 전쟁에 전력자산을 투입하기 전에 중국의 대만 침략을 패배시키는데 전통적 전력 계획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으로의 군사력 집중 전망
트럼프 2기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군사력 집중이 전망된다. 오브라이언은 “최대압박으로의 복귀(Return of Maximum Pressure)”를 강조한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더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력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미국 의회가 2022년 환태평양 군사훈련(RIMPAC)에 대만을 초대하자는 제안을 바이든이 거부했다며, 이는 바로잡아야 하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베트남의 군사력 강화 지원을 위해 미국이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게 제공해 온 보조금, 대출, 무기이전 등을 미국 의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하와이 등에 대기 중인 호위함과 상륙함을 포함하여 퇴역 선박을 개조한 후 필리핀에 기증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 대치하는 필리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주장한다.
새로운 라운드의 군비경쟁 촉발 전망
군사력 재배치와 함께 중국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군사혁신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라운드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맷 포틴저는 국방비를 냉전 시대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을 강조한다. 밀러는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군축 논의에 반대한다.
2개의 동시 전쟁 대응 위한 5만명 규모의 육군병력 증대, 355척으로 해군함정 증대, 매년 5%의 공군 예산 증가, 우주군의 공격역량 구축 등 다양한 군사력 증강을 제안하고 있다.
오브라이언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투자, 스텔스 폭격기 지원, 355척 해군함정 보유를 목표로 내세우고, 중국과 러시아가 핵군축 협상을 거부하면 1992년 이후 32년 만에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듯 트럼프 2기 국방전략 또한 중국과의 경쟁에 전력집중을 극대화하면서 드론 등 첨단기술 전력과 핵무기 등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군사력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 트럼프 2기에 대한 확고한 대비 중요
2016년 트럼프 당선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으로 평가된 바 있다.
2024년 그 변곡점이 다시 더 강하게 부활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모두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많은 내용들이 노출되어 있다.
트럼프 캠프는 물론 트럼프 진영 씽크탱크들이 국가안보 관련 전략서와 다양한 기고문들을 통해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 전략 방향과 정책어젠다들을 보여주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전략, 무역전략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보다 예측가능하며 덜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해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나리오이든 그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전망과, 시나리오에 토대한 거시적 종합적 중장기 관점의 전략 수립, 외교, 국방, 경제, 무역, 기술, 산업 등 분야별 대비이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2기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유산이 지속될 수 있다는 환경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자강과 국익우선의 장기전략을 모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미국과의 관계관리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는 19개국의 유럽국가들이 트럼프 2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유럽국가들의 통합적 대응과 역량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유럽과 호주 등 유사입장국의 논의와 대응은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